명예훼손 고소 요건

명예훼손 고소 요건 정리 – 고소 가능한 조건과 실제 대응 방법

명예훼손 고소 요건

 

온라인 댓글, SNS 게시글, 직장 내 험담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고소 가능 여부, 실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뿐 아니라 진실된 내용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요건

✅ 명예훼손 고소 요건 4가지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게시한 경우
   - SNS, 단톡방,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포함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는 상황
   - 실명이 아니어도 닉네임, 직책, 지역 등을 통해 유추 가능하면 인정
3.  명예 훼손성
   -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함
   - “사기꾼”, “전과자”, “불륜” 등 평판 손상성 발언
4.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 사실이라 해도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이라면 처벌 가능
   - 허위 사실 유포 시 형량이 더 무거움

※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요건

⚖️ 사실 VS 허위 – 형벌 차이

구분	형량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와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저질”, “인간말종”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일 경우 해당됩니다.

📄 명예훼손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캡처본, 녹취록, URL, 화면 녹화 등
2.  고소장 작성: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범죄 사실, 증거 자료 첨부
3.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4.  조사 및 수사 진행: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공소시효는 1년이므로, 늦지 않게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요건

💡 명예훼손 고소 시 유의사항

• 사실 적시라도 목적이 ‘공익’일 경우 무죄 가능 (예: 내부 고발)
• 무고죄 주의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
• 공개되지 않은 대화(1:1 톡, 전화 등)는 공연성 미충족으로 성립 어려움

명예훼손 고소 요건

📌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

• 블로그에 실명과 함께 “불륜”이라는 표현 게시 →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 성립
• 직장 동료 단톡방에 “저 사람 전과자야” 언급 → 사실이어도 목적이 명예훼손이면 처벌
• 유튜브 댓글에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 → 명예훼손 및 모욕죄 병행 적용 가능

✅ 마무리

명예훼손 고소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적 판단은 섬세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한 기분 상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