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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사업을 시작하거나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구두 합의만 믿고 문서화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실제 계약 체결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계약서는 당사자 간 약속을 명문화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주로 거래 조건, 의무, 권리, 해지 사유, 위약금 등을 규정하며, 민사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7가지
- 당사자 정확히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명확히 기재
-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필수 - 계약 목적과 내용 명확화
- 무엇을 위해 계약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서술
- ‘을은 갑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어느 자료? 언제까지? - 대금 지급 조건 구체화
- 지급 금액, 시기, 계좌번호, 지급 방식 명확히 표시
- 예: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등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명시
- 시작일, 종료일, 자동 갱신 여부 기재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반환 조건 명확히 설정 - 지연, 불이행, 위약금 조항 체크
-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규정 필요
- 예: 지급 지연 시 1일당 0.1% 지체상금 등 - 분쟁 해결 방법 포함
- 관할 법원 명시: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한다.”
- 중재 조항 삽입도 가능 - 서명 및 날인 필수
- 전 페이지에 서명 또는 간인(도장) 필수
- 전자 계약의 경우 인증서 첨부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구두 약속을 문서에 반영하지 않음
- 상대방이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
-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
- 서면 계약 없이 이메일·문자 메시지로 계약 체결
- 도장만 찍고 서명하지 않거나, 반대로 서명만 하고 도장은 생략
Tip: 계약서는 서명 이후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들어가는 조항 예시
제8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어느 일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 시 잔여 의무는 즉시 소멸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분쟁 시 책임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전자 계약도 주의!
최근에는 전자계약 서비스(모두싸인, 싸인코리아, 네이버 전자문서 등)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상 유효한 인증과 서명이 없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계약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서라도, 법적 효력을 고려해 꼼꼼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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