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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사이트 & 벌점 초기화(소멸·감경) 조건 총정리
“내 벌점이 지금 몇 점인지, 언제 사라지는지, 빨리 줄일 방법은 없는지” 한 페이지로 끝내는 가이드입니다.
아래 설명은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 줄 요약
- 조회: 이파인 > 운전면허 벌점/정지·결격 조회 → 즉시 확인
- 완전 삭제(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 +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
- 일괄 삭제(특별감면): 정부 시행 시 대상자만 적용(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통상 제외)
- 감경/상계: 교육(–20점), 정지기간 단축(최대 –50일),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 상계) 등
1) 벌점조회 사이트 3곳(실사용 동선)
① 경찰청 이파인(eFINE) — 가장 빠르고 정확
- 경로: 이파인 → 운전면허 →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 기능: 현재 벌점·정지/취소 진행, 결격기간, (시행 시) 특별감면 대상 여부까지 확인
- 팁: 공동·간편 인증서 준비, 모바일도 지원(PC 권장)
②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육 신청까지 한 번에
- 마이페이지에서 벌점 확인 +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현장참여/벌점감경) 신청
- 정지기간 단축이 필요한 분은 여기서 예약까지 처리
③ 정부 24 — 증빙용 문서(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용도: 직장/보험/행정 절차에 필요한 공식 이력 증빙
- 내용: 주요 위반·사고 이력 확인, PDF 저장/제출
2) 벌점 ‘초기화/소멸’이 되는 조건
✅ A. 무위반·무사고 1년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자동 소멸
마지막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추가 위반·사고가 없으면, 해당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년 지나면 무조건 0점”이 아니고, 40점 미만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B. 특별감면(정부 시행) → 일괄 삭제/집행중단 가능
정부가 기간 한정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벌점 삭제·정지 집행중단 등이 일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통상 제외되며, 대상 여부는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해야 합니다.
✅ C. 무죄 확정·처분 취소 등 원인 무효 사유
측정절차 하자 등으로 무죄 확정 또는 행정처분 취소가 되면 벌점도 함께 삭제됩니다.
• “소멸/삭제” = 벌점이 아예 사라짐.
• “감경/상계” = 벌점 또는 정지일수만 깎음(0점은 아님).
• ‘40점 미만 1년 소멸’은 40점 이상 사안과 정지/취소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3) 0점은 아니어도 ‘감경/상계’로 줄이는 방법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정지기간 실익 확보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 대상, 이수 시 –20점
- 법규준수교육 이수: 정지기간 –20일
-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정지기간 –30일 → 합계 최대 –50일
- 포인트: 교육은 “삭제”가 아니라 감경입니다(정지기간 단축 or –20점)
② 착한 운전 마일리지(특혜점수 10점) — 누산점수에서 공제
-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달성 시 10점 적립
- 향후 정지·취소 판단 때 누산점수 공제로 기간/처분 완화 효과
- 신청: 이파인/경찰서 민원실
③ 도주차량 검거/신고 특혜점수 40점
- 인피사고 후 뺑소니 검거 또는 신고(피해자 제외)에 40점 특혜 부여
- 역시 누산점수 공제로 향후 처분 완화에 사용
4) 상황별 액션 플랜(체크리스트)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 유지로 자동 소멸 노리기
- 🟡 정지 대상(예: 휴일 100점, 일반 40점 이상 등) → 법규준수교육(–20일) + 현장참여교육(–30일)으로 최대 –50일 단축
- 🟠 벌점 40점 근접 → 벌점감경교육 –20점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조합으로 리스크 관리
- 🔵 최근 특별감면 공고 → 이파인에서 대상자 여부 즉시 확인(중대 위반 제외 주의)
- ⚠️ 법리 다툼 여지(무죄 가능성·측정절차 하자 등) → 신속히 전문 상담 & 필요시 이의신청·행정심판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 들으면 ‘0점’ 되나요?
아니요. 교육은 감경입니다(–20점 또는 정지기간 단축). 삭제/소멸은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일 때입니다.
Q2. 1년 지나면 모든 벌점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만 자동 소멸됩니다. 40점 이상, 정지/취소 사안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Q3. 어디서 내 벌점과 정지 진행을 가장 정확히 보나요?
이파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특별감면 시행 시) 대상 여부도 같은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특별감면은 매년 하나요?
정기 제도 아님입니다. 정부가 별도 발표하는 시기에만 시행하며, 보통 중대 위반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