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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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법 제대로 알기

수익을 만들자 2025. 7. 19. 08:55

고소장 작성법 제대로 알기 – 형사 고소를 위한 실전 가이드

명예훼손, 사기,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막히곤 하죠. 법적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법을 핵심부터 실전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고소장(告訴狀)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며,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고소장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소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모를 경우 ‘불상자’로 기재 가능)
고소 취지: “○○죄로 고소합니다” 등 명확한 문장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 5 W1 H 중심으로 구체적 진술
증거자료: 문자, 통화녹음, 진단서, CCTV, 계좌내역 등 구체적 입증 자료
서명 및 날짜: 작성일과 고소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고소장 예시 서식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 (불상)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합니다.

4. 범죄 사실
2025년 6월 5일 오후 4시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에 피고소인이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반복 게시하였고, 고객 유입 및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첨부 자료:
1. 해당 게시글 스크린샷  
2. 사업자 매출 변동 증빙자료  
3. 피해 내역 정리서

2025년 7월 18일  
고소인: 홍길동 (인)

📂 고소장 제출 방법

1. 경찰서 민원실: 가장 일반적인 접수처, 직접 방문 후 제출 가능
2. 검찰청 민원실: 중대한 사건이나 직접 접수 희망 시
3.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또는 전자민원센터 (일부 사건만 가능)

서류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수사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허위사실 작성 시 무고죄 처벌 가능
감정적 표현은 금물 –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
공소시효 확인 필수 – 예: 모욕죄 6개월, 명예훼손죄 1년 등
증거 확보가 핵심 –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움

💡 실전 팁: 고소장 직접 쓰기 어렵다면?

법률문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로톡, 굿로, 법무법인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대행 및 서식 제공
동사무소/구청 법률상담 서비스: 지역 주민 대상 무료 자문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마무리

고소장 작성은 단순한 진정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기술과 법적 근거가 동반되어야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 중심으로 침착하게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형사고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