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총정리: 언제 사라지고,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 한 번에 부과되고 통상 100일 면허정지가 내려집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안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사고 1년 지나면 벌점 삭제” 같은 일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삭제·감경이 가능한 케이스와 불가능한 케이스를 명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먼저 알아둘 기본: 벌점의 관리 방식누산점수: 위반 때마다 받은 벌점 합산에서 ‘상계치(특혜점수 등)’를 뺀 값. 정지·취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처분벌점: 실제 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점수. 1회 위반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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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17:08